죄수의 딜레마는 대부분 들어왔으리라 생각한다. 죄수는 왠지 꺼림직하니깐다른 경우로 예를 바꿔보자.
강 너머에 A와 B가 살고있다. A와 B는 농작물을 강 건너 마을에 팔아야 한다. 그런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설하거나 배를 구입해야 된다. 다리를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0만원이고 배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800만원이다. A와 B는 고민한 끝에 1000만원의 비용을 들이는 대신에 800만원만 사용하여 강을 건너기로결정을 내리고 각각 배를 구입했다. 각각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결국 전체적으로는 다리를 건설하는것만 못한 결과가 되었다.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기업과 주주의 이윤을 최대화하기위해서 노동자에게 최대한 적은 임금을 주면서 노동자를 부린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일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결국 모든 노동자는 빈곤해지고 구매력은 떨어질 것이며 결국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살 수 없게 된다.
다음은 한겨례에 올라온 기사 중 일부를 발췌했다.
“동희오토는 생산직 노동자의100%를 최저임금선의 비정규직으로 꽉 채우는 기념비적 시도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경영계와 노동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이다.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850명 전원은 13개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있고, 기아의 1차 협력사인 동희오토가 이들 업체와 노무도급계약을 맺는다. 국내최초의 완성차 위탁생산업체로서 '모닝 대박 신화'의 주인공이다. 이곳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은 열악하다는 말로는 부족할지경이다. 1년차 직원의 2008년 시간당 임금은 3770원. 올해 법정최저임금이다. 다른 완성차 업체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이직률이극도로 높아서 3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드물다. 민주노조를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해당 하청업체를 통째로 계약해지시켜 버리면 그만이다. 노동자의 요구는 철저히무시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꿈의 공장',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절망의 공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조업 분야에서 소위 '동희오토 방식'이 역병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저 기사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경영혁신’과 ‘기업경쟁력 향상’인가? 난 그렇지 않다. 내가보는 미래는 극대화되는 빈부 격차로 인한 고단한 노동자의 삶과 구매력의 하락으로 인한 기업 성장의 한계이다. 시장경제를 지지하는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건 이제는 같은 주장을 해야 한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횡포를 막아라.”
원본 링크.
http://media.daum.net/society/labor/view.html?cateid=100001&newsid=20081114124104147&p=hani&RIGHT_COMM=R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