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
2. 우파 =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은 구라쟁이다. 세율을 낮추면 절대로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MB노믹스 역시 마찬가지)
3. 세계 규모에서도 돈은 그냥 돌고 돈다. 지속적인 흑자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본다면 커피를 마시는 것은 커피농장 아이들을 착취하는 것은 아니다.)
4. 재미있는 예시. (책에서 일부 요약)
젊은 부부들이 돌아가면서 다른 집의 자녀를 돌봐주기로 하고 탁아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합은 조합원이 늘어나자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조합원이 한 시간 동안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한 부부가 다른 부부에게 아기를 맡기게 되면 외출 시간에 해당하는 장 수의 쿠폰을 주어 쿠폰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스템에서는 쿠폰이 적당 수가 존재하면 돌고 돌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합에서는 한 부부당 2-3장 정도의 쿠폰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탁아 조합은 발행된 쿠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합원 부부들이 저녁 외출을 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부부들은 대체로 확보해 놓고 있는 쿠폰이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유 쿠폰을 아끼는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쿠폰을 확보하기 위하여 탁아시간을 잡아보려고 했으나 서로 외출을 꺼리다 보니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합원 부부들은 대부분 집에서 우울하게 저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경기후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조합 간부들이 취한 최초의 조치는 규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부부가 한 달에 최소한 한번은 외출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경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쿠폰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부부들은 기꺼이 외출에 나섰고 덕분에 아이를 돌볼 기회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조합의 총 생산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조합은 지나치게 많은 쿠폰을 발행하게 되었고 새로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입니다.
5. 97년 아시아 통화 위기 해결책
통화 위기는 정부 정책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불일치를 노리고 투기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를 막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관대한 태만 전략. 그냥 환율을 방어하지 않고 방관한다. 미국 정부는 달러화의 환율을 방어하지 않는다.
- 무조건 신뢰. 환율에 대한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 네덜란드는 길더화를 마르크에 1:1로 고정시키고 있고 이를 유지할 능력과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
- 규제. 자국에서 돈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중국은 그래서 외환 위기가 없다.
이 것을 보니 97년에 03이가 외환 가지고 구라치던게 생각나서 짜증이 난다. 그리고 작년에도 능력도 없는데 환율방어 하려고 하다가 한방에 갈 뻔 했는데 똑 같은 놈들이 똑 같이 사고칠 뻔 했자나.
이후부터는 귀찮아서... 그래도 요약하면서 보는 건 도움이 되는듯.